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의 근로자나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프리랜서이거나 1인 사업자인 엄마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액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총 지급액은 150만원 입니다. (50만원 x 3개월)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50만원 x 2회) / 28주 이상 : 150만원(50만원 x 3회)
출산급여는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 즉시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통해 1회차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후 2회차는 출산일로부터 60일 경과 후, 3회차는 90일 경과 후 지급 결정을 통지하고 지급합니다. 만일 출산급여를 최초로 받은 시점이 출산일로부터 60일 또는 9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전 회차분까지 포함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선정 기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출산여성(유산･사산 포함)이면 신청 가능하며, 결혼이민 여성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
1. 근로자
①유형 :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90일 이상이 되는 자 일 것)을 미충족한 근로자
②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적용제외 사업 : 농, 임,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m²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m²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포함)
–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이 발급한 확인서
③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2. 1인 사업자
1인 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지원 가능.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하며,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④유형 :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⑤유형 : 1인 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3.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⑥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자(18개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방법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